NEIS 타결될까?…9일 교육정보화위 관심
황치규기자 delight@inews24.com
2004년 02월 06일
NEIS에 들어가는 서버수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전교조가 팽팽히 맞서있는 가운데
9일 열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의점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갖고 NEIS 최종 합의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로선 교육부와 전교조가 각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점이
찾아질 지는 미지수.
그러나 신학기를 앞두고 양측이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면
양측 입장을 절충한 중재안이 받아들여질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전교조, 입장차이 여전
현재 교육부와 전교조간 논쟁의 핵심은 서버수다. 교육부는 그룹서버 200대로,
전교조는 학교별 단독 서버 4천500대로 NEIS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지난해말 2천31개 고등학교와 136개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학교별 단독 서버로 가고 초·중학교는 그룹서버 300개로 운영하자는 중재안을
낸바 있지만 현재까지 교육부와 전교조로부터 지지를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와 전교조간 입장 차이는 예산 문제에서도 나타난다.
교육부가 내놓은 적정 예산 규모는 대략 520억원. 교육부에 따르면 이 수치는 NEIS
초기구축 비용에 근거해 산정한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 입장대로 NEIS를 구축할 경우 700억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된다.
교육부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수준인 셈이다.
이와 관련 전교조 한 관계자는 "700억원 정도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경우
교육부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스템 플랫폼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를 놓고도 교육부와 전교조는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교육부는 유닉스를, 전교조는 리눅스 기반 시스템을 주장하고 있는
것.
전교조는 정보인권 문제 해결과 예산 절감 그리고 외국 기업에 종속된 한국IT
산업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리눅스 기반 서버로 NEIS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잇다.
반면 교육부는 관리와 안정성 문제를 이유로 유닉스 서버를 지지하고 있다.
◆"합의안 나올수도 있다"
전교조는 최근 교육부 실무자들과 접촉을 갖고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교육부 관계자는 "검토해보겠다"란 원론적인 답변만
했을 뿐 공식적인 반응은 없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전교조는 교육부 입장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시스템 구축도 마냥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교육부와 전교조가 교육정보화위원회 중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교육부와 전교조 모두 상대방 주장대로 가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중재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리눅스 도입 가능성은?
IT산업 입장에서 보면 NEIS 논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리눅스다.
국가 차원에서 공개 소프트웨어를 육성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전자정부 시스템중
하나인 NEIS에 리눅스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성사될 경우 리눅스는 최대 규모 공공기관 레퍼런스를 확보하게 되는 것은 물론
차세대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파고들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하게 된다.
NEIS에 리눅스를 도입하자고 제안하는 주체는 전교조다. 전교조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리눅스 업체들의 자문을 받아 리눅스 기반으로 NEIS를
운영하는데 있어 큰 걸림돌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그러나 NEIS에 리눅스가 도입되려면 전교조 주장이 채택되거나 최소한
교육정보화위원회 중재안이 교육부와 전교조에 의해 받아들여져야 한다.
중재안이 채택된다고 가정할 경우 500억원대 예산을 맞추는데 있어 리눅스 서버는
가장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유닉스 서버로 가게 되면 약 1천200억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리눅스 업체 한 CEO는 "500억원대 예산으로 2천대가 넘은 서버를 구축하려면
운영체제(OS)인 리눅스는 물론 일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DBMS)과
웹애플리케이션서버(WAS)도 공개SW를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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