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강독극물 방류범 빼돌릴 가능성 높아.... 그러나 법원과 검찰의 이러한 강한 사법권 수호 의지에도 불구하고 맥팔랜드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미군측이 맥팔랜드씨에 대해 ‘공무상 범죄행위의 1차적 재판권은 미군에 있다’는 SOFA조항을 내세워 맥팔랜드씨의 신병인도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강독극물 방류 맥팔랜드 구금인도 촉구 기자회견 및 집회일시 : 2004년 1월 16일(금), 오후1시장소 : 용산미군기지 앞주최 : 민주노동당, 여중생범대위, 평통사, 주미본, 한총련 등 >>자세한 내용 보기
그러나 법원과 검찰의 이러한 강한 사법권 수호 의지에도 불구하고 맥팔랜드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미군측이 맥팔랜드씨에 대해 ‘공무상 범죄행위의 1차적 재판권은 미군에 있다’는 SOFA조항을 내세워 맥팔랜드씨의 신병인도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강독극물 방류 맥팔랜드 구금인도 촉구 기자회견 및 집회
일시 : 2004년 1월 16일(금), 오후1시장소 : 용산미군기지 앞주최 : 민주노동당, 여중생범대위, 평통사, 주미본, 한총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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