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우리나라를 법치국가라고 할까 ... 서글프다
판결에 따를 수 없으면 당연히 재판을 다시 청해서 할 일이지 ... 아예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누먼 ... 이런 정신 세계를 가진 인간들이 행정 관료라고 하니
답답하다.
단식 투정하는 원내 제 1당 대표에다 ... 법원 판결 개무시하는 고위 관료에다 ...
믿어야 할 구석은 검찰 밖에 없나 ... 나라꼴 정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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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법원 판결 '불복' 파문
"NEIS CD 배포 중지" 판결에 교육부 "따를 수 없다"
수능 시험 파문으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번에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로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고 쇼크상태에
빠졌다. 28일 고교 3년생 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NEIS 관련 자료 CD
제작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이 '교육행정 효율성'을 강조해온 교육부의 입장에 반해, '인권침해 방지'를
주장해온 전교조 등 교육단체 입장을 들어줌으로써 사실상 NEIS를 밀어붙여온
교육부의 입지가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법원, "교육부가 생활기록부 제출받아 각 대학에 배포권한 없어"
서울지법 민사50부는 28일 결정문에서 "초ㆍ중등교육법 25조 규정상 교육부
장관은 생활기록부 작성기준을 정할 권한만 있을 뿐, 생활기록부 작성ㆍ관리
권한은 없으며 교육기본법 23조를 봐도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의 정보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할 의무만 있을 뿐 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사용할 권한은 없으므로
교육부 장관에게 대입 전형자료인 생활기록부를 제출받아 각 대학에 배포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다른 법률이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정보 주체나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개인정보파일 보유 목적외에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각 대학 입시전형에 지원학생외의 생활기록부 자료는 필요 없으며,
▲각 대학은 이전 정시모집 등에서 생활기록부 사본을 제출받아 CD 없이도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현재의 크래킹(cracking) 기술로 CD 암호화 보안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고, ▲정보유출시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가처분 인용배경으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향후 학교의 생활기록부 작성ㆍ관리 권한이 유지되면서 각
대학이 NEIS를 통해 지원자들의 전산자료만 선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NEIS를 통한 전산자료 제공이 적법한 행위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신 못 차린 교육부, "3명의 전산자료만 CD에서 제외하겠다"
교육부는 이같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수용에 대해 충격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사실상 법원의 판단을 거부하겠다는 반응을 보여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부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고3 학생 3명의
전산자료만 CD에서 제외시킨 뒤 각 대학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이문희 국제교육정보화국장은 이날 "가처분은 이의를 제기한 학생 3명에
대해서만 내린 결정이므로 대입전형자료로 사용되는 CD제작은 '2004학년도
대입전형 전산자료 제공계획'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당초 교육부의 일정에 따라 올해 대입 전형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CD를 제작하지 않을 경우 촉박한 대입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법원의 이번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이며 법률과 같은
일반적인 강제력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일선학교로부터 제출받은 대입전형자료를 시도교육청이 오는
12월5일까지 제출할 경우 12월 15일까지 CD를 제작해 17일까지 대학에 배포할
방침이다.
전교조, 강력 반발
이번 가처분 신청을 주도했던 전교조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 교육부의 CD
제작 강행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원재 대변인은 "교육부의 결정은 '인권침해 방지'를 의도해 CD 제작이
정보주체나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법원의 취지대로 CD 제작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향후 전교조는 법원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교육부의 강행을 적극 저지할
방침이어서, NEIS 갈등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강양구/기자
무상이 우리나라 교육계 정말 심각하게 썩었습니다...하는짓이 막가파하고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군요..
늪중 갑자기 가슴이 뜨끔해지는군요 ... 저도 그 교육계라는 곳에 한 발 디밀고
있는 관계루... --;;
김삿갓 늪중님, 방송 뉴스에서는 가처분 신청한 학생 3명의 CD는 제외하지만
나머지 '이의없는 학생들'의 CD는 제공하기로 했다고 하는 군요. 그리고 본건이
가처분이니까 '본안'을 통해 불복할 것이라 하구요. 즉, 법원의 처분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늪중 김삿갓님 ... 아무리 가처분일지라도 ...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스톱하는게 정상아닙니까? 다시 말하자면 ... 지금까지 법적인 근거 없이 교육부의
자의에 의하여 수많은 학생들의 개인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배포되었다는 것이
법원에 의해 지적되었다는 것이 핵심 사항인데 ... 교육부 관료의 반응을
보십시요... 법치국가의 행정 관료가 할 소린가요?
흐흐... 법에 따라 일을 해야 하는 관료들이 법을 이렇게 까놓고 무시하는 걸 보면
법치국가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관료란 변하기 어려운
집단이죠. 아이엠에프로 질 좋은 실직자 엄청 많이 생겼으니 공무원 전원 파면하고
새로 뽑아도 될 건데.....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서글퍼 아직도 조선에서 법을 찾는 넘들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우리모두를
서글프게 한다.....
보스코프스키 아직도 이 나라엔 사법파동의 망령이 떠 다니고 있군요...바로
행정이 모든 거슬 앞서게 된 최초의 계기져....이와모또 옹(누군지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확인하실 것)은
원문...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jangto_best&no=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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