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감사원장 후보의 생기부 유출을 두고 말이 많다.
neis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현재의 수기 생기부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엄격히 권한이 관리되고 사용흔적이 log파일에 기록되는 neis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neis를 옹호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웹상에서 브라우져로 보여지는 화면이
neis의 전부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웹상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정보를 조회하거나 편집하는 방식중의 하나일 뿐이다. 지금은 수기 생기부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외부인이 학교에 전화라도 해서 생기부를 요구하지만,
neis에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문제를 오마이뉴스에서 윤근혁 기자가
제기하자, 자신들의 우매함을 드러내며 neis의 보안성을 옹호하고 나온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현재의 neis 화면에 아무리 2중 3중의
장치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교사들이 볼 수 없는 제3의 메뉴를 만들 수도
있고, 별도의 교육청용 클아이언트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할 수도 있다. log파일을 통해 접근정보를 조회하여 무단으로 접근한
사람을 찾아낼 수 있다고? 그런 log파일은 누가 관리하는데?
neis화면에 나타나는 메뉴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껏 교육청이 해왔는데
이에 대한 해명은 어떻게 하겠는가? 삭제 메뉴가 없는데 일부 자료를 삭제하고,
수정메뉴가 없는데도 교육청은 일괄 수정을 하고 했던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neis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전정협 카페에 가보면 이런
사례들을 접할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서버가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사용자인
교사들의 통제권 밖에 위치하는 이상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러하고 neis의 구조상 그러하다. 단순 입력 착오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버그나 오작동으로 인하여 삭제나 수정메뉴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 db를 보고 분석해서 오류를 수정해야 하는데, 교사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 c/s의 운영자용처럼 원 db내용 전체를 보여주는 기능이
있으면 가능할까? 그런데 문제는 neis는 한 db안에 모든 학교가 같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원 db를 그대로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오류분석을 위해서는
상위의 모든 학교 db를 분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neis의 근본적 한계이다. 교사들이 db를 관리하는 능력이 없다고 db를
스스로 교육청에 넘겨줘 버린 것이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학생정보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고 처리하는게 귀찮아서 생기부를 통째로 교육청에 갖다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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