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뭔가? 세가지다. 3조 영토조항을
근거로 했다고 사기(실제로 별 관련이 없다.)치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보안법
조문에 있는 건 아니다. 대법원 판례일뿐).
4조 평화통일 조항에 의거한 통일의 상대, 즉 남북기본합의서에 있는대로 "국가 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관계"라는 같은
민족이라는 지위.
또한 헌법 6조는 국제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유엔헌저에 따라 동등한 유엔회원국이 된 북한에 대해
동등한 나라로서 호혜적 관계에 따라 대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형법상 간첩죄와
관련된 준적국 지위는 어느 나라에나 적용 가능하므로 생략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반국가단체냐? 통일의 동반자냐? 동등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주권국가냐?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그것이다. 때문에
형법학자들은 고정된 적국개념이나 반국가단체로 묶어서 그 존재만으로
터뷰시하거나 처벌하려말고, 적대'행위'를 할때에 형법상 준적국개념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거다.
생각해보면 북한의 세가지 지위 문제는 구분하여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통일을
지향할 때는 당연히 동반자로 상정하고 하는 것이다. 이걸 반국가단체 개념을
들어대며 공격하는 넘이 웃기는 넘인 것이다. 이건 통일하지 말자는 거다.
또, 국가보안법 수호론자들은 북한인권 얘기하며 유엔인권위의 대북결의안 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데, 이것은 북한을 남한과 동등한 유엔회원국이며 주권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반국가단체가 아니라 주권국 북한에 대한 유엔의
권고이므로)하므로 명백히 논리모순이다. 꼴통들이 이걸 알리가 없겠지만 말이다.
생각좀 하면서 살아라. 머저리들아.
>>> Writer : 전교조
> 송두율의 [내재적 접근법]은 전교조의 학습교리
>
>
>
>
> 송두율의 소위 [내재적 접근법]이란 '북한을 남한의 시각에서 보지 말고 북의
시각으로 보라'는 것이다. 남한 국민에 친북 사상을 불어넣기 위해 고안한 전략적
도구인 것이다. 이 간단한 내용을 마치 큰 이론이나 되는 것처럼 일부러 어려운
낱말로 위장했다. 송두율의 수제자로는 서동만과 이종석이 꼽히는 모양이다.
>
> 전교조가 [이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통일교육 학습지침서를 발간했다. 이 책의
핵심이 바로 송두율의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전략적 지령문이다. [북을 남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북의 입장에서 보도록 교육하라!].
>
> 필자는 [이겨레살리는 통일]을 3회정도 읽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면서 그
요약문의 제목을 [전교조의 붉은 신분증]으로 했다.
>
>
> [이겨레 살리는 통일]
>
>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 1) 표지에서부터 책 속 여러 곳에 인민군이 활짝 웃는 사진이 들어 있고
한국군의 모습은
> 전혀 없다. 특히 1,2,3부 및 보론을 여는 페이지마다((p.7, 8, 77, 135, 221)
수록된 사진에는
> '남한인'의 얼굴들이 오밀조밀 몰려있고, 그 한 가운데 인민군 병사가 주연
배우처럼 크게
> 등장해 활짝 웃고 있다. 영상의 중앙에 인민군이 자리해 있다. 마치 김정일이
'당 중앙'에 있
> 듯이! 바로 '인민군 중심의 사회'가 전개돼 있는 것이다. 이러한 디자인은
문장보다 더 큰
> 전달력을 가지고 있어 그 자체로 이 책이 친북-용공을 지향하고 있음을 강하게
비쳐주고
> 있다.
>
> 2) 이 책이 인용한 참고서들은 리영희, 강만길, 강정구, 황태연, 한겨레신문,
유성하, 김창수,
> 브르스커밍스의 것들이다. 모두가 진보, 좌익, 또는 용공인사들이다. 리영희
교수와 강만길
> 교수는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어 감옥살이를 한 사람들이며, 강정구 교수는 지난
해 8.15 평양
> 축전에 올라가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자"는 방명록을 쓰는 등 친북적 돌출행동을
해서 검찰
> 에 구속됐다가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주한미군철수 운동의
선봉장이며 6.25를
> 남침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는 주한미군과 주월한국군을 "몸서리
쳐지는 양민학
> 살 집단"으로 매도하고 임신부의 배를 군화발로 밟아 죽인 살인마요 월남양민을
보는 대로
> 갈아 죽이고 찔러 죽인 살인마라고 모함하는 지독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
> 황태연 교수는 2001년 2월27일 「21세기 동북아포럼」에서 " 북한 김정일
위원장은 유아
> 시절 발발한 6·25전쟁에 책임이 없고, KAL기 폭파를 지휘했다는 증거도 없고
조사할 수도
>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파문을 일으켰다. 발언 당시 그는
집권당인 민주
> 당 국가경영 전략연구소 부소장이었다. 파문이 일자 다음날인 2월28일 민주당
국가경영 전
> 략연구소 부소장직을 사퇴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5월18일 그를
대통령자문정책기획
> 위원회 위원으로 다시 위촉했다.
>
> 김창수씨는 30대의 젊은 층으로 최근 민화협 정책실장을 맡고 있다. 그는
간첩죄로 국정원
> 에 구속됐던 어느 말지 기자와 절친한 친구이기도 했다. 브르스커밍스는 좌익
진보로 유명
> 한 사람이다. 유성하는 인명록에 없을 만큼 무명인이다. 한겨레신문의 색깔은
누구에게나 다
> 잘 알려져 있어 재론을 피한다.
>
> 위에 인용된 사람들은 대부분 친북-반미-반국보법을 지향하고 있으며 과거
한국정부의
> 정통성을 부정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인용한 사람들만 보아도 이 책의 색깔을
충분히 예
> 측할 수 있다.
>
> 3) 이 책은 북한을 남한 입장에서 보지 말고 북한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p.191).
> 북한- 러시아-중공을 비난한 글은 거의 없고 남한과 미국을 비난한다. 과거
정권들에서 줄
> 줄이 단죄된 좌익 반란 사건들을 정당한 의거로 묘사한다(p.26). 북한의
시각에서 북한을 본
> 것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남한의 정통성과 정책을 비방하고 있다.
아무리 보
> 아도 그들은 북한 편이다.
>
> 4) 남북한 체제 우열을 비교하지 마라, 남북한 경제를 비교하지 마라, 경제보다
더욱 중요한
> 것이 평화라는 것을 가르쳐라(p.191). 북한을 남한 입장에서 보지 말고 북한
입장에서 보는
> 방법을 반복 교육하라. 통일반, 통일연구반, 통일시사반, 통일사랑방,
민족사랑방 등 다양한
> 통일 클럽을 만들어 토론을 시켜라(p.161). 통일연극반을 만들고 공연하며
감상문을 쓰게 하
> 라(p.173), 북한의 '항일유적지' 답사를 기획하라. 2000년 인헌중학교에서는
6박7일 코스에 85
> 만원이었는데도 48명이나 참가했다(p.169).
>
> 놀이방법을 개발하라, 176쪽에 윷놀이 판이 제시돼 있다. "화해"와 "평화"에는
"한번 더"
> 를, "냉전의식"에는 "한번 쉼"을, "외세"에는 "처음부터"로 룰을 정하라.
운동장에 선을 그어
> 두 편으로 나눠라, 공격팀은 "통일"이고, 수비팀은 "외세"로 하라(p.175).
"통일사랑방", "통
> 일캠프, "통일수련회"를 열어 통일에 대해 능숙하게 말할 수 있도록 발표력을
길러 주라
> (p.152).
>
> 한마디로 남북한간에 그어진 선을 지우고 그 대신 "통일세력"과 "외세"로 선을
그어 통일
> 세력이 외세을 공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쇠뇌교육인 것이다. 이 책은
전교조의 통일 방
> 식 즉 "느슨한 연방제"에 반대하는 국민, 북한 지원을 반대하는 국민, 미국을
우방이라고 생
> 각하는 국민을 냉전세력으로 규정했다. 통일을 가로막는 방해세력은 미국과
냉전세력이며,
> 이들을 제거하려면 학생들의 교육을 통해 전교조 식 통일방안에 눈을 뜨게
해야한다고 역설
> 한다. 이러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 항상 생각을 북한 식으로 할 것을 가르치라고
주문한다.
> 한마디로 어린 학생들을 전교조의 통일방식을 추종하는 통일 일꾼으로
양성하려는 것이다.
> 소름이 끼치는 내용인 것이다.
>
> 5) 이 책은 보안법을 사상과 학문, 진보적 사회운동을 가로막고 패거리 의식을
양성하는 악
> 법이라고 규정한다. 송두율이 한겨레신문에 글을 쓰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며
조봉암을 사형
> 시킨 것 그리고 통일이 국시라고 말한 국회의원을 제명시킨 것을 냉전세력이
저지른 반지성
> 적 처사였다고 말한다(p.226) ). 이승복 사건은 조작된 것일 수 있으며 이승복을
이용하는
> 교육은 통일교육에 어긋난다고 말한다(p.228). 냉전세력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
> 때문에 이들은 통일의 적이라고 규정한다. 전교조의 주적은 외세와 남한내의
기득권 세력이
> 며 결코 북한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
> 6) "해마다 6.25가 되면 한국전쟁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교조
교사들은 매우
> 당혹스럽다(p.25). 북은 북침이라고 주장하고 일각에서는 미국의 남침 유도설을
제기한다.
> 강정구 교수는 전쟁의 원인을 단독정부를 수립한 남한에 있으며 4.3항쟁,
여수항쟁 등 인민
> 항쟁, 각지의 유격전쟁 등으로 이어지는 '작은 전쟁'이 진행됐고, 이것이
확대되어 6.25로 이
> 어졌다고 한다(p.16-27)". 인용된 강정구 교수의 주장은 전쟁의 원인이 남한
정부에 있다는
> 말이며 '작은 전쟁'과 6.25는 외세에 의한 민족 분단을 극복하려는 정당한
전쟁이었다는 뜻
> 이다.
>
> "북침", "미국의 남침 유도설", "민족해방을 위한 정당한 전쟁"이라는 설에
심정적 무게를
> 두기 때문에 한국전쟁이 북의 남침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교과서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하
> 기가 당혹스럽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교조는 남침설을 피해간다. 남침이냐
아니냐에 초점을
> 맞추지 말고 분단의 역사적 교훈에 초점을 맞추라고 강론한다(p.16). 분단의
역사적 교훈은
> 분단이 외세와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운 친일파에 의해 야기됐다는
것이다(p.26). 통일을
> 방해한 외세는 미국이라는 것이다.
>
> 7)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던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런 것은 따지지 말자.
단지 중요한
> 것은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며 그 전쟁의 원흉은 바로 미국과 친미-냉전
세력임을 교
> 육하라"(p.26). 북한군을 친근한 친구로 부각시키고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 강론한다. 통일은 전교조의 목표이며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을 미국과 남한 내의
냉전-기득
> 권 시력으로 규정한다. 결국 전교조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 내 기득권
세력과 미국이
> 라는 결론이다. 책에 클로즈업돼 있듯이 인민군과 어깨를 같이 하여 남한의
기득권 세력을
> 타도하고 미군을 몰아내는 투쟁을 해야만 통일이 온다는 것이다.
>
> 8) "우리말을 북한에서 되찾자. 6학년 국어과에 한글에 대한 단원이 있다. 이를
이용하여 남
> 한 말고 북한 말이 어떻게 다른지 조사해오라고 했다. 도화지는 그림종이,
운동화는 헝겁신,
> 구석구석은 고삿고삿, 전기밥솥은 전기밥가마, 기가 막히다는 억이 막히다 등 등
60개를 조
> 사해 왔다. 북한이 우리말을 말을 보존한 반면 남한은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우리말을
>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쳤다. 아이들에게 간판을 조사해 오라고 했다. 한글로
된 간판은
> 겨우 15.5%였다(p.195-196)". 민족적 정통성이 북한에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인
것이다.
>
> 9)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북파공작원은 조국인 북한을 위해 몸을 던진
사람들이다. 남에
> 서 보낸 간첩은 善이고 북에서 보낸 간첩은 惡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은 분명한
선입견이
> 다(p.21)". 세계의 모든 나라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 간첩을 운영한다. 전교조의
제3자적 시각
> 으로 본다면 남한을 파괴하고 남한 국민을 무차별 학살한 무장간첩들도 선이어야
한다. 전
> 교조의 제3자적 시각은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은 코스모폴리탄적 시각이다.
하지만 전교
> 조는 우리민족과 외세를 우군과 적으로 구별한다. 이걸 보면 전교조는
코스모폴리탄은 아니
> 다. 이론 전개 과정을 봐도 옹졸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코스모폴리탄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 전교조는 민족이 다르면 구별하고 민족이 같으면 구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 우리나라에 민족을 외치는 세력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
> 전교조의 이러한 시각은 "차별(discrimination)과 차이(difference)의 학습이
왜 필요한
> 가?"(p.78)에 잘 나타나 있다. 남북한간에 차별이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은
리영희의 문구로
> 시작된다. "휴전선 남북에는 천사도 악마도 없다"(p.20). 남한도 천사가 아니며
북한도 악마
> 가 아니라는 뜻이다. 북한을 역지사지의 태도와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북한
내부자적 시각에
> 서 바라봐야 한다.(p.101). "왕따, 남녀차별 의식은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통일에도 장애
> 가 된다.
>
> 차별의식을 극복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 평화공존의 바탕이다. '우리가
아닌 남'은 오
> 직 다른 민족일 뿐이다. 같은 민족 속에서는 우리와 남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차별에는
> 지배와 통제를 합리화하는 이데오르기가 있고, 집단이기주의도 있다. 차별을
극복하려면 차
> 이(서로 다름)를 수용해야 한다"(p.76). 이데오르기도 '차이'로 수용해야 하고,
공산주의 사상
> 도,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도, 아오지 탄광도, 정치 포로 수용소도, 공개처형도,
무서운 테러
> 행위도, 북한주민에 대한 굶주림과 인권유린행위도 악이 아니며(리영희), 모두
다 차별이 아
> 닌 차이로 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
> 10) "국가안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안보(개인안보)다. 국가안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
> 인의 '삶의 질'이다.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생명과 인권이 짓밟힌다면
국가안보가 국민에게
>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보도연맹, 노근리, 매향리, 국가보안법 등은 개인의 삶의
질을 파괴했
> 다"(p.18).
>
> 이는 개인주의를 국가안보에 우선하는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 제1
> 의 가치는 '삶의 질'이고 제2가 '국가안보'라는 것이다. 초일류 백화점에 기업
목표가 있었다.
> 제1의 목표는 기업이윤이고, 제2의 목표가 고객만족이었다. 고객이 상품에
불만이 있어 점원
> 을 찾아가면 점원은 제1의 목표인 이윤의 크기에 의해 평가받기 때문에 제2의
목표인 고객
> 만족을 외면했다.
>
> 이처럼 전교조의 주장대로라면 '국가안보'가 개인의 '삶의 질'을 허물 때에는
국가안보가
> 희생돼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인주의에 방해가 되는
국가안보는
> 개인의 적이라는 논리다. 이는 안보의식을 허물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이러한
의도는 다음
> 구절에서 명확히 표현돼 있다. "북에 대한 경계심을 버려라. 북에 대한 경계심은
민족애를
> 허문다. 경계심을 가지라는 기존의 안보교육은 민족애와 민족화해 및 통일에
걸림돌이
> 다"(p.19). 교과서에 있는 안보교육 내용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전교조
> 교사들이 어찌 교과서대로 교육을 하겠는가?
>
> 11) 전교조는 그들의 "민족화해교육"이 교과서에 있는 "안보교육"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 명백히 밝혔다(p.16). 교과서 내용에 상충되는 내용을 가르칠 것을 전교조
교사들에게 요구
> 하고 있다는 사실 즉 위법 사실을 자인한 셈이다. "교과서에 들어있는 안보교육
내용은 고
> 정관념이다. 안보란 북의 위협을 막아내는 것이다. 안보는 군사력이 강해야
튼튼해진다. 북
> 의 위협에 대해 경계심을 높이자는 현 안보교육은 북을 긍정하자는
민족화해교육과 충돌할
> 수밖에 없다"(p.16).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만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다(p.17).
>
> 10) "전교조 운동은 노동운동이다", "노동운동이 통일운동에 나서는 것은
노동계층의 힘을
> 기르는 것이다" "노동계급이 통일운동에 나서면 다른 사회운동, 계급계층의
연대력을 높여
> 노동계급의 사회적 지배를 가능케 한다"(229쪽의 요지). "이를 달성하는
효과적이 방법은 전
> 교조가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통일훈련을 통해 전교조의 통일방식을
대중화시키는 길이
> 다"p.230).
>
> 황장엽 비서가 설명하는 북한 노동당의 이론과 같은 맥락이다. "노동계급은
가장 선진화
> 된 계급이기 때문에 인민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연도계급으로서
노동계급
> 정권을 세우고 노동계급에 의한 독재를 실시해야 한다"(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 수 없다. P.26)
>
> 13) 이 책은 전교조라는 장막 뒤에서 얼굴이 없는 저자들이 쓴 책이다. 이 책에
들어 있는
> 핵심 주제를 읽어보면 역사, 정치, 군사 분야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무명인들이,
자기 지식
> 이 아니라 얻어들은 지식을 가지고 목적에 따라 이리저리 꿰어 맞춰 쓴 글로
보인다. 비-전
> 문가들이 전문내용을 마구 다룬 것이다. 극히 어설프고 논리적 설득력이 부족한
풋내기 이
> 념 서적이다. 논리력을 길러주어야 하는 교육 헌장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
> 대한민국의 정체성, 교과서 내용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사회에서는 도저히
> 용납될 수 없는 이적 문서로 보인다.
>
> 14)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
> 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를
> 반대하며 느슨한 연방제 통일안을 지지한다.
>
>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2항은 "통일교육은 개인적. 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 안 된다"고 규정한다. 교육기본법 제6조1항은 "교육은 . .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또
> 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다.
>
>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학술이나 정책 토론용으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전교
> 조의 파당적 편견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길잡이 학습지도서다. 전교조가 이
책
> 을 실제로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는 따질 이유조차 없다. 이 책은 책표지에
쓰여져
> 있는 대로 전교조 특유의 "통일교욱 길잡이"이며 분명히 교육 목적으로 만들어
졌
> 다. 그 목적 자체로 전교조는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2항과 교육기본법 제6조1항을
> 위반했다고 본다.
>
> 흡수통일이냐 연방제 통일이냐에 대한 토론은 우리 사회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 있다. 토론장에서 하는 토론은 교육으로 연결되지 않지만 이 책은 곧바로
교육으로
> 연결된다. 전교조는 이 책에 자유민주체제로의 통일을 지양하고 느슨한 연방제
통
> 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대 전제 하에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짜놓았다.
어린이들에게
> 헌법 제4조에 명시돼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부정하고, 북의 체제와
> 사상을 수용하는 연방제 통일안을 교육하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무시되는
것이
> 다.
>
> 이 책에서 전교조는 우리의 보안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이 역시 학술
토론이
> 나 정책 토론에서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에 있는 내용은 곧바로
교육된다.
> 판단력이 없는 어린 학생들에게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라고 교육되는 것이다.
국가안
> 보가 개인적 '삶의 질'에 저해될 때에는 국가안보가 양보돼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도
> 교육될 수 있다. 기존의 국가안보관을 송두리째 허물라고 교육하는 것이다. 이는
국
> 보법에 대한 범죄행위라고 본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