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차 네이스 반대, 정보인권 수호 촛불 문화제
1. 촛불문화제의 취지
- 네이스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 의해 강행되려 하고 있다. 상반기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아직 네이스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상태이다.
- 이 상황에서 정부는 네이스로만 졸업 사정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하달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전체 공무원들의 신상정보-심지어 재산상태까지-를 수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반인권적 행위이며 즉각 폐기되어야 할
정책이다. 그러나, 아직 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전체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으려는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 이에 네이스를 반대하고, 정보인권을 수호하려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인권운동단체, 전교조, 학생-청소년 단체는 네이스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무너뜨리고, 전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촛불집회를 매주 수요일마다
열고자 한다.
- 촛불집회는 단지 네이스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정보인권을
수호하고, 특히 가장 많은 인권 침해를 받는 학생들의 기본권 보장과도 연계해서
진행한다. 조기등교, 강제로 시행되는 자율학습, 보충수업, 체벌, 촌지, 질 낮은
급식, 열악한 환경,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용의복장 규정, 학생자치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규정,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는 신문, 모의고사 등 반
인권적이고 비 민주적인 학교내 제도와 관행에 맞서는 것을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 그런 의미에서 촛불은 우리의 소중한 인권을 상징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
촛불을 켜고 지키는 행위를 통해 우리의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게 될
것이다.
2. 촛불집회 구성
17:30 - 18:05 거리 선전전(서명) 및 인권프로그램(퍼포먼스) 진행(집회 참가자
모두)
18:10 - 18:30 인권 관련 길거리 특강(김칠준 변호사 - 네이스와 정보인권)
18:30 - 18:35 촛불 점화 선언 및 민중의례(사회자)
18:35 - 18:50 대표 발언(원영만 전교조 위원장)
18:50 - 19:00 문화공연(박흥식 - 랩공연 - 청소년공동체 희망 일꾼)
19:00 - 19:15 연대사 및 자유발언(실천 사례, 결의 등)(진웅용(용화여고교사),
김성애(전교조 부천지회장), 부산, 울산 지역공대위, 학생, 학부모 등)
19:15 - 19:35 문화공연(장소익 - 1인극 - 극단 한강 대표)
19:35 - 19:40 폐회사(사회자) 다 같이 노래(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19:40 - 19:50 결의와 행동의 시간(엽서, 선전물 나누어 가기 등)
3. 프로그램 내용
- 거리 선전전 : 5시 30분부터 약 30분간 마로니에 공원 일대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선전지를 나누며 서명대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 네이스 반대 100만인 서명 : 5시 30분부터 약 30분간 마로니에 공원에 서명대를
설치하고, 지나가는 시민들이나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네이스 반대 서명을 받는다.
- 인권프로그램 : 5시30분부터 약 30분간 진행
나의 프라이버시 지수 알아보기 :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질문에 걸음을 옮기는
것으로 답변을 하고, 나의 프라이버시 권리가 어느 정도 지켜지는 가를 알아볼 수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생활기록부 다시 보기 : 학생생활기록부 예시를 전시하고 각 항목별로
참가자들이 평가해서 삭제, 1년간 보존, 졸업후 폐기, 50년간 보존의 4가지 방안에
스티커를 붙여 학생생활기록부의 각 항목에 대한 문제제기를 새롭게 해본다.
정보인권의 소중함 생각하기
학생인권 알아보기
- 인권관련 길거리 특강 : 김칠준 변호사의 강연을 듣는 시간
- 대표발언 : 네이스 공대위 소속 단체 대표들의 발언 등
- 문화공연 : 래퍼 박흥식의 랩 공연과, 극단 한강 대표 장소익씨의 일인극
- 연대사 및 자유발언 : 연대 단체나 집회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발언을 한다.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운동 방향을 제안하거나, 결의의 내용을 중심으로
발언한다.
- 결의와 행동의 시간 : 청와대에 엽서 써서 보내기 등 작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실천 활동을 공유하고, 결의할 수 있는 행동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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