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회계관리 NEIS에서 제외, 인권침해 소지만 남은 NEIS를 폐기하라!
9월 22일,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에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많은 사립학교 재단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채택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회계' 영역을 NEIS로 처리하는 사립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경 의원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1,092개
사립학교 법인 중 76%인 831개 법인만이 NEIS 체제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교육부는 사립학교 회계와 관련된 영역을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목으로 NEIS가 도입될 당시부터 제외시켜 프로그램 개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교원인사 및 일반직 인사, 물품·교구·기자재의
경우도 재단 측이 알아서 선택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학비리의 대부분이 인사와 회계비리에서 발생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교육부는 NEIS를 강행하면서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내세웠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립학교의 회계와
인사행정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교육부가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제외한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더러, 교육부가
사학재단의 비리를 묵인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의 논리대로라면, '공립학교의 자율성'은 침해되어도 좋다는 것인가?
사립학교를 여전히 성역으로 인정하는 한, 정부가 NEIS를 통해 의도하는
'교육행정의 투명성'은 절대로 이뤄질 수 없으며, NEIS 또한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다. 행정의 투명성, 회계관리의 투명성마저 포기한 이상, NEIS는
오로지 '인권침해' 요소만 남은 누더기로 전락하였다. 그런데도 정부가
껍데기만 남은 반쪽짜리 NEIS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궁색한
행위이다.
우리는 교육부가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영역을 NEIS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집하는 반면, 사학재단의 투명성과 관계된 정보들은 처음부터
제외했다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NEIS에서 개인정보 영역이
삭제되어야함과 동시에, NEIS가 교육의 자율성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심도 깊게 재검토할 것을 주장한다. 만일 교육부의 말대로
NEIS가 학교의 자율성을 해치는 시스템이라면, NEIS가 존속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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