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스를 폐기하고, 정보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이하 네이스)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쟁은 우리 사회에
정보인권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낳게 하였다.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네이스에 대한 결정과 권고는 정보 사회에 살면서도 정보인권에 대해 무감각한
우리 사회에 기준을 제시했다. 그후 교육부는 전교조와 합의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대부분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정보 사회 인권 기준이 정착되는 듯이 보였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알 듯이 국무총리가 나서서 교육부와 전교조와 합의를
파기한 채 학교 현장에서 네이스의 선택을 강요, 학교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는 네이스 문제로 연가 투쟁을 벌였던 전교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사법처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네이스에
반대하는 전교조를 비롯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을 배제한 채 교육정보화위원회를
구성, 이미 7월 7일 첫 회의를 가졌다. 지금까지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냈던 그 모든 과정은 깡그리 무시한 채 정부는 다시 네이스 체제를
강행하려고 한다.
우리는 이런 정보인권에 대한 상식조차도 무시하고, 법적인 근거도 없이 네이스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시스템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기도에 맞서 국민적 저항
행동을 조직하고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여기에는 지난 1월부터 네이스
반대 투쟁을 해온 교사, 학부모, 학생,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망라되었다. 지금까지 각자의 처지에서 분산적으로 진행해온 네이스 반대 투쟁은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하나로 모아질 것이며, 공동대책위원회는 네이스를
국민적 의지로 저지할 것이며, 정보인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지금까지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해 오프 라인, 온 라인
공간에서 진행된 모든 활동들은 이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전국적인 굳건한 연대
투쟁으로 발전할 것이다. 우리는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결국 파탄으로
끝나고 만 전자주민카드와 같이 네이스 또한 폐기될 운명임을 만천하에 입증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네이스만이 아니라 네이스처럼 하향식 통합전자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전자정부 구축 시도에도 반드시 제동을 걸고야 말 것이다.
우리는 기억한다. 정부의 온갖 억지 논리에도 불구하고 전자주민카드 논쟁은 우리
사회에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우리는 네이스 반대 투쟁 과정에서 정보인권의 화두를 우리 사회에 제시했다.
정보화 사회에서 동의 없이 무제한적으로 수집되는 개인정보 집적 시스템의 구축은
우리 사회를 민주와 인권의 황무지인 전자화된 국민감시체제로 나아가게 할
것이며, 우리 사회에도 '빅 브라더'가 도래하고 있음을 예견하게 한다. 역사가
일깨워주듯이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언제나 국민적 저항이 있었다.
교육주체와 시민사회의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라도 네이스를
강행하려 할 때 결국 현 정권이 도달할 결론이 무엇인지를 과거 우리 현대사에서
역사적 교훈을 찾기를 충심으로 바란다. 그렇지 않고 다시 허울 좋은 위원회
하나를 만들어 네이스를 강행하려고만 할 때, 곧 열릴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에서 국제적인 망신만 당할 것이 뻔하다. 그러기에 더
이상 억지논리를 거두고 처음부터 전자정부 사업, 네이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적 동의부터 구해야 할 것이다.
위로는 대통령, 국무총리로부터 아래로는 학교 교장에 이르기까지 법도 상식도
무시한 무지하기 이를 데 없는 권력의 주도층들에게, 인권의 기본 가치도 모르는
이 사회의 보수 수구세력에게 우리는 분명히 요구한다. 네이스를 당장 중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처럼 개인정보 영역을 즉각적으로 삭제하라. 네이스를
강행하려 하지 말고 우선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법과 기구를
만들라. 지금까지 아무런 동의 절차도 없이 진행되어온 네이스를 비롯한 전자정부
사업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라. 지금까지 남용되어온 주민등록제도를 전면
재검토, 그 남용을 막을 대책을 내놓아라. 교육정보화위원회는 네이스를 중단한
뒤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인정보 영역 삭제 권고의 바탕 위에서 네이스 인권침해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라.
우리는 법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 정부에 다시 한번 목청 높여 외치고자 한다.
네이스의 본질은 국민들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입력하고 집적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곧 전자적 국민감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네이스 문제는 포기할 수도
양보할 수도 없는 기본권의 문제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네이스가 시행되어
정보인권을 침해하도록 좌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보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 그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발족을 엄숙히 선언한다.
2003년 7월 8일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용수, 김혜경, 박경양, 백승헌, 손호철, 원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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