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화위원회의 구성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6월 1일 발표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시행지침은 올해 NEIS 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을 각급 학교에 떠넘김으로써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NEIS의
위헌성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집적하는 순간 발생하는 만큼 이러한
시행지침은 위헌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5월 26일
교육부-전교조 합의를 파기하여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책임은 국무총리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한다.
네이스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운영하는 것은 위헌적이다. 개인정보영역 운영을
중단하고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교육정보화를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NEIS를 전면 재검토하게 된 것은 NEIS에 개인정보가 집적되어 있는 것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5월 12일 인권위의 권고안이다. 또한 지난 98년 우리 대법원은 "정보
수집 자체로 이미 손해는 발생"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런 바탕위에서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출발하는 것이니만큼, NEIS의 개인정보영역은 운영을 중단한
채로 교육정보화운영위원회에서 교육정보화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NEIS의 개인정보영역을 운영하며 교육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NEIS 운영을 안정화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교육정보화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며, 3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파행의 어리석음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이다.
교육정보화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
지난 18일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는 교육정보화위원회를
당초 교육부총리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정보화위원회가 또 다시 NEIS 시행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구성에서부터 투명하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보화위원회의
위상과 구성 및 운영원칙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우리는
지난 3월 구성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가 NEIS의 인권침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기는커녕 교육부의 NEIS 강행을 위한 들러리 기구로 전락했던 것을
기억한다. 이는 애초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가 교육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구성됨으로써 전교조 및 인권사회단체들의 불참을 야기, 파행적으로 운영되면서
이미 예고되었던 일이다. 우리는 이번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될 교육정보화위원회
구성 역시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총리실의 일방적인 주도로 비민주적으로, NEIS시행에 찬성한
단체 중심으로 구성된다면 새로 구성될 교육정보화위원회 역시 파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교육정보화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단지 NEIS의 몇 개 항목을 수정하는 형식적인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S/A, C/S, NEIS로 이어지는 교육정보화과정은 행정효율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매우 근시안적이고 예산낭비가 심하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평가없이는, 몇 년 후에 또 다른 교육정보화시스템을 들고 나올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핵심적으로는, 지난한 논쟁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NEIS 갈등은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수집과 집적이 어느 정도 허용되어야 하는지, 교육적 목적에 따라
수집되는 정보도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 교육현장에서의
정보인권보호와 교육정책결정과정에서의 민주적 의사수렴구조 등 많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고치려는 노력없이는 갈등은
다시 표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정보화위원회는 NEIS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S/A, C/S, NEIS로 이어지는 기간 교육정보화 시스템에 대한 평가, 그리고
교육정보화 방향에 대한 포괄적인 재검토를 수행하고 나아가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교육정보화의 원칙을 만드는 역할과 위상을 가진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정보화위원회는 행정관리의 효율성이 아닌,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현장에서 인권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위원회의 구성에서는 교육과 인권에 대한 전문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올바른 구성이다. 교육정보화위원회가
NEIS의 인권침해 부분을 전면 재검토하는 올바른 위원회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
- 교육현장의 주체이자 정보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교육정보화위원회의 핵심적인 수임사항은 NEIS의 인권침해부분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므로, 교육과 인권, 정보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지난 단체 혹은
개인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보안기술전문가들은 해당 전문 영역에 대한 자문 역할에
국한해야 한다.
- NEIS에 집적되는 개인의 병력사항, 상담기록은 장애인, 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합리화하는 기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서는 안되며, 해당 전문 영역에 대한 자문
역할에 그쳐야 한다.
우리의 요구안
- NEIS에서 개인정보영역 운영을 중단한 후에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교육정보화에
대해 논의하라.
- 교육정보화위원회는 비민주적이거나 편파적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정보화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라.
- 교육정보화위원회는 교육정보화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교육정보화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역할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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