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브라더 주간 선포문
6월 25일은 조지 오웰이 태어난 지 꼭 100년이 되는 날이다. 조지 오웰은 소설
<1984년>에서 감시가 일상화되고 국민이 국가에 종속되는 사회를 섬뜩하게 그려낸
바 있다. 이에 따라 <1984년>의 대형-빅 브라더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모든
것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다. 우리는 조지 오웰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빅
브라더 주간을 선포하고 프라이버시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것을 밝힌다.
우리는 또한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과 집적에 문제를 제기한다. 개인정보의
이용이 개인의 동의 아래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의 주도와 강제 아래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에 대한 국가권력기관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여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결국 인권을 파괴하고 국가의 퇴행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NEIS를 둘러싼
갈등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국가적 목적을 위해 국가가 기획하고 법적인
근거를 획득한다면 국가가 한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가 개인의 생활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개인의
생활에 대한 통제의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틀 속에서 개인은
거대한 국가적 기획 속에 파묻혀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규제하고 자기검열하는
종속적인 위치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이런 구도는 단순히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보수집이나 사용의 수준을 넘어서서
인권과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상황을 낳을 것이다. 즉 국민들은 일정한
자기검열에 의해 국가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피하게 되고 그런
행동방식을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하여 스스로 국가에 길들이게 되는
일종의 전체주의에 가까운 통제국가가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조금씩 쌓아온 인권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다.
NEIS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전자정부라는 명분아래 국가가 수집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통합전산화하는 흐름에 대항하는 자기정보통제권의 대두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국가에게 자신의 모든 정보를 내어주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정보통제권과 반감시권, 즉 제대로 된 프라이버시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빅브라더 주간 활동이 이러한 노력에 보탬이 되고, 논의의 바탕이
되기 바란다. 특히 잘못 구축되면 가장 강력한 빅 브라더가 될 전자정부에 대한
성찰이 뒤따르기를 바라며, 전자정부에 대한 대응을 펼쳐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를 계기로 정부의 국가활동이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평가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도입할 것을, NEIS에서 개인정보 영역을
폐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3년 6월 23일
빅브라더주간 공동행동 참여단체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KNCC 인권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국제민주연대,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노들장애인야학,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NCC 인권위원회,
부산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성공회대 사이버NGO자료관, 성공회대
사회교육센터,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안산노동인권센터, 앰네스티 한국지부,
여성주의 저널 일다, 여성해방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장애인의꿈너머,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인권연대,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총
52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