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정보인권·교육권·노동권을 침해하는 NEIS를 폐기하자!
NEIS란 도대체 무엇인가! NEIS는 학생, 학부모, 교사, 게다가 졸업생들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정부는 수집된 정보가 새나가지
않도록 보안만 철저히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나, 이 나라의 사법부는
부당하게 정보를 수집한 것 자체가 인권을 침해한다고 이미 판결·고시한 바 있다.
또한, 교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마주보도록 하는
교육환경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판에, 정해진 입력 메뉴로 학생을
재단하여 편견만 무성케 하는 NEIS로는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하다. 그 뿐인가!
NEIS는 교사의 모든 업무를 꼬박꼬박 보고하도록 하여 교사의 업무를 증가시킨다.
게다가 이러한 입력 상황을 NEIS에 포함된 교사 개개인의 업무수행 평가와
연동하는 순간, NEIS는 교사에 대한 감시·통제 시스템으로 돌변한다. 시간에
쫓기고 감시 받는 교사가, 학생들을 위해 하나라도 더 연구하고 한 명의
학생에게서라도 더 고민을 들어 줄 여유가 있겠는가!
반인권·반교육·반노동의 NEIS를 폐기해야 하는 이유는 이처럼 분명하다.
그럼에도 지난 6월 1일, 정부는 NEIS 전면 강행 의도를 밝힘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따르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NEIS가 우리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하여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선고한 것이다. 정부는 약속을 저버려 국민의 가슴을 쓰라리게 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았다. 올 한 해 NEIS 시행 여부 결정을 각 학교에 떠넘김으로써, 교육에
매진해야 할 교육주체들의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는 치사함까지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교육정책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이 밝혀진 마당에도 정부가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며까지 이를 강행한다는 사실에 더욱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재벌이 돈벌이를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아가며 감시·통제하는 시스템을 베껴
만든 NEIS가 교육에 적합할 리 만무하다. NEIS 강행은 물건 다룰 때나 외쳐대는
'효율성'과 '편리함'으로 학생·교사·학부모, 즉 국민을 다루겠다는 뜻일 뿐이다.
'효율성'과 '편리함'을 강조하는 정부의 '서비스 정신'이란 게, 고작 국민을
권리도 없는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따위 '효율성'과 '편리함'은
당장 거두어 가라고 요구하겠다.
우리는 이미 잘못된 정책을 거둘 기회를 여러 차례 주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NEIS를 거두어 가라고 정부에 요구한다. 스스로 거두지 않겠다면, 우리가
나서서 반인권·반교육·반노동 NEIS를 폐기하겠다. 또한 정부에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두려움을 갖지 않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2003년 6월 21일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시민대회 참가자 일동
■ 시민대회 주최 :
10대독립아이두/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교육학생연대/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노동자의힘/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문화연대/민주노동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서울교육포럼/서울지역사범대학생대표자협의회/세계문화기구를위한연대회의/전국공무원노조교육기관본부/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국공립대교수협의회/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전국농민회총연맹/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교육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학벌없는사회/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이상
2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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