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개인정보보호를 존중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안을 환영하며,
교육부는 정책권고안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그간 인권침해 논란이
치열했던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이하 NEIS)에 대해 1) 교무/학사,
입전학, 보건 영역은 인권침해가 현저하기 때문에 제외 2) C/S 보안 확충 3)
교원개인정보 27개 항목도 제외 후 NEIS를 시행하라는 정책권고안을 내렸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정책권고안을 내린 배경으로 헌법 10조와 17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보호권, 세계인권선언 12조, 아동권리협약, OEC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전자화된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위한 UN가이드라인과 교육기본법,
전자정보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교육공무원법 등의 선언, 규약과 법조문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보호권, 자기정보통제권을 존중하여 인권 침해
영역을 NEIS에서 제외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안을 환영한다.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된 국가사업에 대해 인권침해사안을 판단하기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며, 특히 인권 때문에 예산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거나 전교조 편을 든다는
보수언론의 비난이 예상되는 어려운 입장에서도 인권을 원칙으로 정책권고안을
내린 인권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번 정책권고안으로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존중해야 하며, 전자정부 구축에
있어서도 인권이 중요한 원칙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 다시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부가 NEIS 중단이나 NEIS - C/S 병행을 검토하여 이전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이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부담을 덜어준 것도 높게 평가한다.
학생의 개인정보가 꼭 NEIS로 모이지 않더라도 학사일정이나 대학수시모집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작년에 C/S로 학사일정을 무리없이 마친
일이나 전교조에서 여러 번 제출한 자료로 검증된 일이다. 또한 C/S 시행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많은 이견이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초중고등학교의 바람직한 정보화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교육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안이 강제성이 없더라도 인권침해결정이
나온다면 이를 따르겠다고 여러 번 밝혀온 대로, 오늘 나온 국가인권위의
정책권고안을 따르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점은, 개인정보영역을 분리하여 NEIS를 운영하더라도 NEIS를
통해 각급 학교의 행정정보가 집적됨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침해된다는
점이다.
우리 헌법은 31조 4항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이라고 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다. 각급 학교의 운영과 행정은 교원,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등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운영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피교육자의 상황이나 성격, 능력, 성장의 배경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성장기에 시민적인 가치관의 형성에 기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교육행정청의
획일적인 규제로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에게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환경과
여건의 조성에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행정청이 교육에 관하여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일일이 간섭하는 경우에 교육의
현장성, 피교육자와의 밀접성, 교육의 창의성은 침해당하게 된다.
그래서 교육기본법은 14조에서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의 운영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보장을 하고 있다.
일례로 교육자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의 예산과 결산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NEIS로의 교육행정정보 집중은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이러한 모든
제도들을 무력화한다. 통일되고 규격화된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되는 일을 통일시키고 규격화한다. 전국의 1만여 학교의 교사들에게 학교의
예산, 결산, 교사의 교육 및 평가계획과 일정, 교원의 인사고과 등을 모두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에서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학교와
교사들을 알게 모르게 국가에 종속되게 될 것이다.
교육행정정보화를 필두로 전자정부가 구축되고 있다. 전자정부 구축과정에서 모든
행정정보가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행정정보의 집적과 통합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 다른 수단에 의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효과가 아닌지
사회적인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시 한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오늘 정책권고안을 환영하며, 교육부에서 이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를 바란다. (끝)
2003년 5월 13일
프라이버시 보호 - NEIS 폐기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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