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수노조성명]“교육부와 일부 대학의 입학처장들은 고3학생들을 볼모로 한 NEIS 강행을 즉시 중단하라”
“교육부와 일부 대학의 입학처장들은 고3학생들을 볼모로 한 NEIS 강행을 즉시 중단하라”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했다.
왜 일부 대학의 입학처장들은 대다수 대학 구성원들과 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NEIS 이외의 자료를 접수할 수 없다”는 성명을 계속 발표해 학부모와 수험생, 교사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대학의 명예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있는가? 11월 10일 경인지역 일부 대학 입학처장들의 발표가 있자 다음날인 11월 11일 교육부가 NEIS 자료 외의 다른 자료를 고3 학생들이 제출할 경우,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해 대학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던가?
NEIS는 최소한 지금의 교육부 방침대로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반인권적, 반민주적 시스템이다. 일찍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가 많아 개인정보와 관련된 3개 영역을 NEIS에서 제외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1000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이 NEIS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지금도 NEIS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그 시행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 고3학생들의 NEIS 자료를 CD 형태로 각 대학에 배포하는 행위도 서울지방법원에 '배포중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상태다.
그럼에도 대학입시 실무를 담당하는 입학처장들이 특정 프로그램 이름을 거론하며, “다른 자료는 받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법적 근거도 없는 명백한 월권행위이다. 특히 NEIS를 사용하지 않는 수험생들에게 대학응시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발상은 교육자로서 대단히 무책임하고 반교육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대학이 단지 입학사무의 효율성과 편의를 생각한다면 지성의 전당이라고 할 수 없다. 대학전형에 따르는 제반 실무는 전적으로 대학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무엇보다 교육부의 눈치를 살피기 전에 대학은 먼저 그간 학생들의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였는가에 대한 깊은 자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전국 고등학생의 생활기록부가 학생들의 대학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전 대학에 CD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학은 그동안 눈감아 오지 않았던가?
교육부와 일부 대학의 입학처장들은 지금이라도 NEIS의 문제점을 일선학교와 교사, 학생에게 전가하지 말고 이번 정시모집과 관련하여 어떠한 자료가 제출되더라도 학생들에게 한치의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만반의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민사회단체,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우리의 요구
1. 일부 대학의 입학처장들은 NEIS로만 자료를 접수하겠다는 이번 발표를 즉각 철회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불안에 빠뜨리게 한 점에 대해서 사과하라!
1. 교육부는 NEIS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대학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즉각 멈추고, 국민과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침해 시스템인 NEIS 강행을 즉시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