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지역 대학교 입학처장협의회(회장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는 어제 정기모임을 갖고, 입학사무의 효율성과 편의를 위해 올해 대입 정시모집 때 학생생활기록부 자료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제출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그러나 이는 입학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입학처장의 정당한 권한을 넘어선 월권으로, 한 마디로 '주제넘은 발언'이다. 대학은 성적이나 출결상황 등 입시에 필요한 전형요소를 공지하고 접수된 자료를 검토하여 입시에 반영하면 될 뿐, 특정 시스템을 거론하며 "그 방식이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더구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그 동안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은 문제점 투성이 시스템으로, 단지 입학사무의 효율성과 편의를 위해 학생들의 인권을 담보로 NEIS를 고집하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 전교조는 명색이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이런 식의 막 돼 먹은 주장에 동조하는 것에 대해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
3. 또 우리는 이번 입학처장협의회의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우리 전교조는 지난 9월 8일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에 긴급 안건을 제출하여 "올해 대학 정시모집에서 전학생의 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NEIS로 집적하여 대학에 제공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안건은 오는 10월 13일 열리는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 대학 정시모집에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눈앞에 둔 민감한 시기에 입학처장협의회가 월권을 하면서까지 NEIS를 기정사실화하고 나선 저의와 배경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어제 열린 정기모임에는 서울지역 44개 대학교 중 불과 11개 학교만이 참석하여, 의결정족수(과반수 찬성)는 물론 의사정족수(과반수 참석)에도 미달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 모임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결정을 유도한 흔적이 있다. 또 이 모임에 적극 참여한 성균관대학교 입학처장 황대준 씨는 일찍이 NEIS 방송토론회와 교육부 연구발표회 등에서 교육부 측 토론자로 출연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부와 특정 인물이 'NEIS 기정사실화'를 위해 입학처장협의회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4. 따라서 우리 전교조는 입학처장협의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서울지역 대학 입학처장협의회의 어제 결정은 대학의 정당한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로, 한 마디로 주제넘은 발언이다.
둘째, 서울지역 대학 입학처장협의회의 어제 결정은 의사결정의 최소요건도 갖추지 못한 날치기로, 전체 대학의 공통된 의견으로 인정할 수 없다.
셋째, 서울지역 대학 입학처장협의회는 NEIS로 하지 않을 경우 입학사무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으나, 전체 대학 입학정원의 42%가 이미 수시모집을 통해 선발이 끝나고 58%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는 별로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넷째, 대학이 단지 입학사무의 효율성과 편의를 위해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은 대단히 비교육적인 발상이며, 대입전형에 따르는 제반 실무는 전적으로 대학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다섯째, 만약 교육부가 이번 결정을 앞세워 고3학생의 NEIS를 강행하려 할 경우,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고3 NEIS 협조 거부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그로 인한 모든 사태의 책임은 교육부와 입학처장들에게 있음을 밝힌다.
여섯째, 만약 교육부가 이번 결정을 앞세워 고3학생의 NEIS를 강행하려 할 경우, 우리는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 참석을 보류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경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