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대학은 정보인권의 사각지대인가?
모든 교육정보의 수집·관리·활용의 원칙을 마련하라.
지금까지 교육부는 수없이 많은 실책을 거듭하며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하여 왔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동의조차 없이 NEIS를 추진하여 왔다. 또 동의 없이 해마다 모든 고3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전국의 380개 대학에 제공하였으며, 역시 고3 60만 명의 정보를 병무청에 제공하여 왔다. 이렇게 자료를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이제 심지어 대학 입학처장협의회가 아직 논의조차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004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 NEIS로 학생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학교가 50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생활기록부가 객관성이 결여된 주관적인 기록으로, 교사들에게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게 하며, 교육에 의한 학생의 변화 가능성을 무시하는 비교육적인 기록임을 수없이 강조해 왔다. 이런 생활기록부 기록이 NEIS에 집적되고, 나아가 전체 고3의 생활기록부정보가 CD로 제작되어 대학에 전형자료로 제공된다면 더욱 문제는 심각해진다.
우선, 이러한 조치는 교육부의 지침과 계획에 근거할 뿐 '법률적 근거'가 없음이 이미 밝혀졌다.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로써만 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 규정임에도 이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진학에 불필요한 자료까지 제공되고 있으며, 더욱이 대학에 제공되는 자료는 그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의 정보까지 들어 있다. 이런 정보는 진학 목적이 아니기에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다. 또한 그 정보가 몇 년 동안 축적된다면 일차 자료의 중요성만이 아니라 이차 가공되어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이러한 자료가 대학에서 유출된다면 NEIS가 전면적으로 해킹당하는 것과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우리는 교육부와 대학에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정보인권에 입각한 올바른 교육정보의 수집·관리·활용 원칙을 수립하여 적용하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가 제시하는 원칙 첨부)
이 원칙에 근거하여 생활기록부를 비롯한 모든 교육정보의 수집·관리·활용를 재검토하라.
교육부는 지금까지 대학을 비롯한 모든 외부기관에 제공된 교육정보와 그 법률적인 근거를 낱낱이 밝혀라.
대학을 비롯한 모든 외부기관은 교육정보의 관리와 활용 실태를 정확히 밝히고, 교육부는 그 실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라.
교육정보에 관련된 대학입학전형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개별 대학에 입학을 원하는 학생에 한하여, 입학전형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정보만을 제공해야 한다
제공하는 방식도 대학에서 집적할 수 있는 각 학교에서 선택한 CS 또는 NEIS의 출력물인 문서나, 진학희망자의 제한된 정보를 담은 CD로 전달되어야 한다.
대학에 제공된 정보는 입학사정이 종료된 일 년 뒤에는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2003년 10월 10일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추신: 참조사항도 보시기 바라며 생활기록부의 근본적인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교육학부모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1] 교육정보의 수집·활용·관리 원칙
첫째, 학교에서 필요한 정보는 교육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기에 교육 목적과 무관한 정보는 수집·활용·관리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교육을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되어 수집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육 목적과 무관하게 활용되어서는 안 되도록 사용이 제한되어야 한다.
셋째, 철저한 보안을 통해 학생의 교육에 직접 관련하고 있는 사람(교사와 학부모, 학생 자신)만이 알아야 하며, 정보 종류에 따라 수집·활용·관리 가능한 주체가 구분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 정보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안에만 있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학교의 담장을 넘을 때는 반드시 학부모에게 통지되고,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섯째, 교육적인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만 한정하여 보관된 뒤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여섯째, 모든 교육정보는 종류별로 학부모와 학생에게 반드시 공개되어 당사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잘못 기록된 교육정보는 당사자의 이의 제기를 통해 삭제·정정·보완·수정될 수 있어야 한다.
즉, 교육을 위한 정보는 분명한 목적, 분명한 수집·활용 주체, 주체의 단계별 구분, 정보의 집적 장소, 정보의 보관과 활용 기간이 분명해야 하고, 학부모와 학생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당사자가 수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첨부자료2] 현행 생활기록부 수집·활용·관리 개선 방안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기록이어야 한다. 모든 평가에는 주관이 개입하는 것이나 생활기록부의 기록은 졸업 이후에도 오랫동안 법적으로 남는 것이기에 교사의 주관적인 편견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줄인다.
생활기록부가 학생이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이후에도 그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즉, 생활기록부의 기록이 사회적인 낙인의 기능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 간접적인 부정적 평가가 없어야 한다.
학생의 사생활권에 포함되는 '자기정보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생활기록부에 수록될 정보수집단계부터 처리정보 활용단계까지의 전 과정에서 학생이 실질적인 '자기정보통제권', 즉 열람, 정정청구권 및 삭제, 추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과,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함으로써 진급·진학 후에 폐기되어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한다. 현행 생활기록부에 수록되고 있는 정보가 교육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보는 굳이 법정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없는 것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구분하여 생활기록부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담임교사의 교무수첩(학생상담수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진급과 진학시 학생 보호와 배려를 위한 특이한 교육정보는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전달한다. 학생 보호와 배려를 위해 교육적으로 꼭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생활기록부에 반영구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따로 마련하는 것이 보다 교육적이다.
생활기록부의 활용을 제한하고 학적부나 졸업증명서로 대체해야 한다.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간소화하면 아예 많이 활용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있을 수 있는 오용 가능성과 지금까지 이미 기록된 생활기록부의 오용을 막기 위해서는 생활기록부를 진학 이외의 목적으로, 특히 입사 사정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규제해야 한다. 입사 증빙서류는 졸업증명서만이 사용되어야 한다.
[첨부자료3] 교육정보의 대학 제공의 법률적 근거 없다.
현재 그 근거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제23조에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자료 및 그 출력물은 학생의 전,편입학, 상급학교 진학, 등 관련 업무에 제공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민원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동 지침 중 수행평가에 관한 조항,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들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훈령이나 계획이 모두 근거 법률이 없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