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모집시 전 고교생의 개인정보를 CD로 모든 대학에 제공하는 방식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고3정시모집에서 전국 고등학생의 생활기록부를 NEIS로 전산화하여 각 대학에 CD로 제공하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생들이 각 대학에 지원하는 것에 상관없이 모든 대학에게 모든 학생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을 전면부정화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CS 자료를 CD에 담아 각 학교에 제공하였습니다. NEIS투쟁이전까지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무감각했던 것입니다.)
수시모집(전체 입학정원의 42%를 선발)에서는 각 고등학교가 학생생활기록부 사본을 지원하는 대학에 제출하여 인권침해가 없었지만, 정시모집의 경우에는 각 대학에 전국의 고교졸업예정자들의 정보가 대학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제공된 자료도 각 대학에서 보관하고 있는 등 개인정보의 불법적 수집이 교육부의 '대입업무계획'이라는 행정조치로 인해 방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NEIS로 인권침해가 검토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시모집에서 학생생활기록부를 일괄제공하는 방식은 올해부터 페기되어야 합니다. 즉 CS자료(또는 NEIS자료)를 CD로 제작하여 각 대학에 일괄 제공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고등학교는 지원대학에만 생활기록부 사본을 제공하는 수시모집시의 방식으로 제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9월달에 열리는 정보화위원회에서부터 이 문제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제도의 문제점
-2003년 각 대학은 수시모집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기재사항(성적, 출결등)을 각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 '입학정보'란에 입력하거나 OMR카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한 다음 고등학교에서 제출하는 생활기록부 사본과 대조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전형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정시모집의 경우 각 대학의 지원에 상관없이 전국 모든 학생들의 정보가 각 대학에 제공되고 있음. 또한 각 대학은 다음해의 입시를 고려해서 입학전형이 완료된 이후에도 CD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음. 결국 수년이 지나면 각 대학은 모든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정보를 소유하는 등 전국민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임. 결국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상급학교 진학과 상관없이 대학에 제공하고 대학이 이를 수집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음.(따라서 대학 수시모집의 경우 모든 학생의 개인정보가 대학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각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의 자료만이 입력되도록 되어 있음.)
○교육부의 CD자료제작과 일괄제공의 법적근거는 없음.
"학교생활기록부정보를 상급학교 진학등 관련업무에 제공있는 근거법령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자료 및 그 출력물을 학생의 전, 편입학, 상급학교진학 등 관련업무에 제공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민원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23조)'정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근거법률이 없고 훈령이나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정보의 전자화 및 집적요인을 해소하여야 함. 특히 대학입학학자 전형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모든 학생의 학교생활정보를 집적하고 대학에 제공하는 방식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응시를 원하는 자에 한해서 꼭 필요한 정보만을 지원토록하고 일단 제공된 정보는 입학사정이 종료되면 필요없는 정보를 폐기하여 헌법상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능성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박재윤(대한교육법학회회장).'교육정책상 학생부와 건기부의 용도, 전자화에 따른 위험요소와 해결방안'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쟁점과 대안. 국가인권위원회.2003.>
○CD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정시모집 절차
-정시모집도 수시모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 학생들은 각 대학 수시모집의 경우처럼 홈페이지에 입학관련 정보를 입력하거나 OMR카드를 제출하여 대학의 전산화를 지원하고 학생생활기록부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완료.
-각 대학은 고등학교가 제출한 학생생활기록부 사본과 전산자료(홈페이지 입력자료 또는 OMR카드)를 대조 확인하여 입학전형자료로 활용. 이미 각 대학이 수시모집에 의해 42.2%의 학생을 이와 같이 인권침해가 없는 방법으로 선발하고 있으므로 정시모집도 문제가 없음.
-교육부는 대학입학전형자료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대학과 고등학교의 업무처리로 복귀
○2004년 대학정시모집 전형자료
2004년 대학 정시모집에 각 고등학교는 수기 또는 SA, CS자료를 출력하여 이를 대학에 제공. 각 대학은 핵생생활기록부와 대조한 뒤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고 입시가 끝나면 전산자료(홈페이지 입력자료 또는 OMR카드)를 파기하여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