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정부는 교육개방, NEIS 등 정부의 반교육적, 시장주의적 정책에 대응하여 교육권과 학생인권의 수호를 위해 선도적으로 나서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조치에 나섰다. 6월 24일 경찰청이 전교조의 집단연가 상경투쟁과 관련하여 주요 관련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하였다고 발표한데 이어, 7월 1일에는 서울시 교육청이 2001년 연가투쟁을 이유로 들어 전교조 전 집행부 5명을 직위해제 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가 향후 교육 현안과 인권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정부가 시장주의적 입장에서 탄압 일변도로 대응할 것임을 나타내는 신호탄이라 보며 정부의 행보를 적극 규탄하는 바이다.
2. 전교조는 그간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 교육개방 반대, NEIS 반대 등을 요구로 투쟁해 왔고 이번 징계와 사법조치의 근거가 된 두 차례의 연가투쟁 역시 사립학교법과 NEIS 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정부가 소모적인 정쟁에 매몰되고 권력획득에 눈이 멀어 교육 현장의 각종 현안 문제는 외면하고 있을 때, 교육권의 실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요구한 정당한 주장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선거와 정쟁에 매몰되어 비리가 판치는 사학의 현실을 뒷전으로 두고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으며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교육 개방을 하지 않고 자국의 공교육 보호할 때 시장주의 논리로 교육개방에 앞장섰다. 급기야 NEIS 문제에 와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총리가 합의 번복을 거듭하면서까지 '효율성' 만을 위한 교육 정책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이다.
교육보다, 인권보다 '시장'만을 앞세우는 정부의 교육 정책은 갈수록 우리 교육 현실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정부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공교육의 파괴를 막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으며, 교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정당한 행동이었던 것이다.
3. 특히 NEIS 문제의 경우, 국제법적 규정과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정보에 관한 권리'를 완전히 무시한 채 막무가내 식으로 진행된 대표적인 사안이며 전교조 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민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개인의 인권을 고려하기는커녕, 국정감사 지적도 무시하고 합의 번복으로 혼란만 가중시켜 온 교육부와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도리어 전교조 집행부에 대한 탄압만으로 문제를 봉합하려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태도이다.
4. 정부는 즉각 전교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과 직위해제 조치를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교육 현장의 주체와 시민 단체와의 협의 하에 NEIS를 비롯한 교육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요구가 무시된 채, 전교조 집행부에 대한 탄압과 정부 입장 강행으로만 일관한다면 앞으로 더욱 거센 대정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