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정보인권을 지키려는 교육·시민단체, 인권단체들은 6월 17일 단위학교에서 NEIS 시행을 결정할때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각급 학교장 앞으로 발송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해, 당사자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 협조 의뢰
여러 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더 나은 학교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장선생님과 귀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NEIS에 대해, 정보인권 침해 위험이 있으며 법적 근거도 미비하므로 NEIS를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계는 여전히 NEIS를 강행하려는 교육부와, 이를 반대하는 교사나 학부모, 시민단체들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떻게 해서든지 NEIS를 중단하지 않으려 하는 교육부 관료들의 고집과 그들에게 휘둘리는 교육부 장관의 소신 없는 태도로 인하여, NEIS 문제는 이제 단위 학교에서 학교장과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함께 풀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는,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학생의 정보인권의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 교장선생님과 교사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NEIS나 CS, SA, 수기 등의 방법을 최종 선택하여 확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교육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은 학생의 신상정보가 학교 밖의 인터넷 서버에 올려지는 NEIS를 채택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개인 정보인권의 당사자인 해당 학교의 모든 재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당사자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장과 교사들만의 다수결로 NEIS를 채택하기로 하는 학교장에 대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 정보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귀교에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