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육부의 NEIS사업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및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우리의 제안] 발표
기자회견 자료
교육부의 NEIS사업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및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우리의 제안] 발표
일시 : 2003. 6. 5(목) 11:00
장소 : 느티나무 까페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문화연대, 참여연대
기 자 회 견 문
우리는 오늘,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정보인권을 유린하려는 교육부 관료들과 교육계 일부 기득권 세력들의 반인권적이고 탈법적인 행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잘못된 정책으로 야기된 교육계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교육부 관료들과 일부 교원단체, 학교장과 교육감들이 오히려 교육계의 갈등을 부추기고 정보인권 침해를 조장하려 하고, 입시대란 운운하면서 왜곡된 정보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가 하면, 네이스 논란의 초점을 인권이나 교육의 문제가 아닌 행정 효율성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NEIS 문제를 해결하고, 참여정부 교육개혁의 선도자 역할을 해야 했던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정보인권의 수호를 바라는 시민사회의 여론을 무시한 채 철학도 원칙도 없는 처신으로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이나 국민적 동의도 없이 탈법적인 정책을 강행해 온 교육부 관료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기득권 세력들의 교육부총리 퇴진 운동을 은근히 부추기며, 모든 책임을 교육부총리가 지고 물러나게 하려 하는 듯 하다.
우리 교육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우리의 교육 현실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행동에 나설 것임을 선언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는 이 나라의 교육 정책을 행정 관료들이 주무르는 현실, 국가의 백년 대계를 교육을 모르는 일반직 관료들이 농단하는 현실을 혁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학생들의 정보인권이나 학부모의 교육권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승진을 위한 자리 이동에만 몰두하는 관료들이 지배하는 교육부를 그대로 두고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거나 교육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최근의 NEIS 문제를 통해 똑똑히 확인했다.
이에 우리는 참여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핵심 개혁과제는 교육부 개혁, 교육부 관료조직의 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 역시 교육부 개혁에 힘쓸 것임을 다짐한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의 집단적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된 일부 교원단체를 비롯한 기득권 세력들의 오만하고도 정략적인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의 특권적인 지배권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팽개치고, 정략적으로 말을 바꾸어가며, 학생들의 인권이나 학부모의 교육권을 짓밟는 행위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늘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우리의 제안]을 전국의 학생·학부모·교육단체·시민단체에게 보내어 국민이 정보인권의 주체로 바로 설 것을 촉구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참여정부가 권위주의적인 교장제도를 개혁하여,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주체들이 존중받는 민주적인 학교운영 체제를 정립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셋째로, 우리는 오늘, NEIS 정책의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NEIS에 대한 정책 감사를 청구하는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한다. 우리가 바라는 정책 감사의 초점은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업의 적합성과 법률적 타당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 △정책 결정 및 추진 과정의 문제점, △사업 추진 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사업에 투입된 예산의 적정성 및 효율적 활용 여부, △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회계상의 부정이나 비리의 존재 여부 등이다.
감사 결과 잘못이 발견될 경우 책임자는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만 NEIS와 같은 잘못된 정책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로, 우리는 이번 네이스 논란을 기회로 학교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금까지, 학생들은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자유권적 기본권이나 사회권적 기본권조차 지켜지지 못하고 인권을 침해받는 일이 많았다.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교육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동시에 지켜져야 한다는 점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의 교육권이 함께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오는 6월 18일(수)에 `우리가 지켜주어야 할 학생인권 무엇이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학생 인권 문제를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올릭자 한다.
끝으로, 우리는 교육계를 안정시키고 교육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인권 수호와 교육 개혁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전 정권과 같은 실패한 교육개혁을 되풀이하지 않으려 한다면, 대통령은 교육 주체와 민주시민들과 함께 낡은 교육체제를 혁신하고 기득권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표자나, 공공 행정망으로 교육부총리에 대한 항명과 사퇴운동을 벌인 경기도 모 교육청의 책임자, 정보인권 유린에 앞장서는 일부 교장단 등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망각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2003. 6. 5.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문화연대, 참여연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우리의 제안
우리 교육시민단체들은, `정보화 강국`, `인터넷 강국`이라는 미명아래 추진된 NEIS를 비롯한 일련의 전자정부 사업들에 의해 국민의 정보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에 놓여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
우리는 국민의 정보인권을 정부가 나서서 지켜줄 것이라거나, 정보인권 수호를 위해 힘쓰는 몇몇 단체만의 노력으로 보호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정보인권이 오직 우리들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만 올바로 지켜질 수 있다고 믿으며, 앞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온 국민이 다음과 같은 행동으로 정보인권의 주체로 우뚝 설 것을 호소하고자 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모든 정부 부처가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시하며, 정보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공무원이 있을 때는 널리 공개하고, 엄중한 징계를 요구한다.
2. 당면한 정보인권 현안인 NEIS와 관련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 NEIS를 강행하는 교장이나 교사, NEIS 사용을 강요하는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있을 때는 직권 남용으로 사직당국에 고발한다.
3. 정부에 의한 국민의 정보인권 침해를 당연시하거나 조장하려고 하는 신문사나 방송사가 있을 때는, 엄중한 항의 전화를 하고 `신문 구독 중단`이나 `TV 시청 중단`이라는 행동으로 항의 표시를 한다.
4. 학교 안에서는 물론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며, 모든 국민들이 서로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