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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35
글쓴날 : 2004-01-02 20:42:45
글쓴이 : 이은희 조회 : 3238
제목: 11.27/청소년의힘이 교육정보화위원회에 드리는 의견서


* 자료를 늦게 올립니다.

청소년의힘이 교육정보화위원회에 드리는 의견서



NEIS의 발생에는 청소년들의 인권, 특히 자기정보통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육부의 태도가 반영됐습니다. 이는 교육부의 NEIS 홍보자료에서 인권의
문제보다 기술이나 제도적인 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 시대라 불리는 현대에서 자기정보통제권은 생존권과 같은
기본권에 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청소년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권리를
침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 즉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교칙에 의해 금지되거나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의 지위로 말미암아 청소년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NEIS에 대한
논의에도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통로를 찾는 것 마저 쉽지 않은 상황에서 NEIS와
같이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한국 사회에 수천 년 묵은 고목처럼 깊고
넓게 뿌리박혀 있습니다. 결국 NEIS와 관련한 갈등은 그동안 누적된 이러한
관행에 대한 비판들이 NEIS라는 사안에 집중되어 분출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인권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과 인권의 문제는 결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되어서도, 정치경제논리에 휩쓸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더 이사 인권을 침해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NEIS에 대해 논의하는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주목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논의가 앞으로 청소년의 권리를 존중하는 공식적인 논의의 모범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나 입시일정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NEIS와 교육의 본질, 그리고 인권의 문제에 주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2003년 11월 27일


청소년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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