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부가 취임 100일만에 부유층과 수구세력의 공세에 굴복해 개혁정책을 포기하고 급격히 보수화되는 데 대해 강력한 우려를 보내면서 주요현안문제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어제 정부가 밝힌 NEIS 강행 방침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이는 국민의 인권을 정부가 침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빚는 '노무현 정권 실정 1호'가 돼 엄청난 범국민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묵살하는 것이자 전교조와 합의를 거쳐 1주일 전에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정부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며, 교육관련 개혁공약 이행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자살행위입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인권을 침해하는 NEIS를 강행할 경우, 이미 연가투쟁·정보인권공동수업·NEIS 무력화 투쟁에 들어간 전교조와 함께 '인권침해 NEIS 거부 범국민운동'을 광범위하게 벌여나가겠습니다.
특히 대부분 학부모인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일선 학교장과 교육감들에 대해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실제로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 NEIS 입력을 강행하는 학교장 교육감들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사생활 침해로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내 자녀 신상정보 수집 거부 학부모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 각 지역별로 '인권침해 NEIS 거부 운동본부'를 꾸리고 국민과 함께 전교조의 투쟁에 지원 연대해나가겠습니다.
둘째, 노무현 정부가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경제자유구역법 또한 노동권을 말살하는 위헌법률로 '노무현 정권 실정 2호'로 강력한 저항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대선 당시 경제자유구역의 위헌성격을 개선하겠다던 노무현 정부는 취임 뒤에는 거꾸로 경제자유구역을 노동자들의 월차·주휴·생리휴가를 박탈하고 파견근로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나흘동안 서울 도심에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촉구 노숙농성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경기·대전 등 경제자유구역 대상지역 총파업 추진 등 노동권을 말살하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반대하는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가겠습니다.
셋째,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위해 노사분쟁을 인내를 갖고 대화로 해결하겠다던 노무현 정부는 최근 외국자본과 재벌 그리고 이들을 대변하는 수구언론의 '친노정권' 공세에 굴복해 노조운동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잇따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밝혔듯이 민주노총은 노사분쟁을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태도를 충분히 평가하고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해왔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국내외 자본과 수구언론에 굴복해 과거와 같이 노동운동을 탄압한다면 민주노총은 불가피하게 태도를 바꾸어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2. 정보화와 예산의 이름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NEIS나, 외자유치 미명아래 노동권을 말살하는 경제자유구역이나, 경쟁력 이름아래 과거로 돌아가려는 노동탄압은 개혁정책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부가 개혁정책을 추진한다면 적극 지지하고 힘을 합칠 것이지만, 재벌과 보수세력에 굴복해 개혁을 포기한다면 불가피하게 노무현 정부에 맞선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임단협 투쟁이 본궤도에 오르는 6월이 노무현 정부의 개혁포기를 규탄하는 대정부 투쟁의 달로 기록되기를 결코 바라지 않지만, 노무현 정부가 한사코 반개혁의 길로 들어서겠다면 민주노총은 투쟁을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2003년 6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2.6.2 오전 10:30 민주노총 9층 회견장, 유덕상 수석부위원장 낭독)
※ 6월 주요일정 안내
○ 6.2(월) 15:00 경제특구 폐기촉구 결의대회(청와대 앞, 200여명) → 6.5까지 노숙농성
15:00∼ 경제특구 폐기 촉구 민주노총 상경노숙투쟁 결의대회(효자동사무소 앞)
17:00∼ 주요 전철역 선전전
19:00 광화문 촛불시위 결합
20:30 경제특구 교육 한마당 및 노숙 농성투쟁(세종문화회관 뒤)
06:00 기상 및 아침식사
08:00 출근 선전전
10:00∼10:30 새만금 사업 중단 3보1배 농성장지지 방문(광화문 열린시민공원)
11:00∼12:30 경제특구 폐기 촉구 한마당(효자동 동사무소 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