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편집 2003.11.11(화) 18:44


평등권에 둔감한 대학들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수도권 대학 10여 곳이 그저께 2004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을 코앞에 두고 교육행정 정보시스템(네이스)으로 된 전형자료만
받겠다는 공동 발표를 해 큰 물의를 빚고 있다. 물론 일부 대학의 이런 조처로
이번 입시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콤팩트디스크(시디) 제작용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은 학교가 전국 2050개 고교 가운데 39개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대학의 일방적 발표는 위헌적 행위였다는
점에서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아무리 적은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생활기록부를 시디로 내지 않고 수기나
출력물로 냈다는 이유만으로 정시모집에서 해당 수험생을 차별하는 것은
기회균등 원칙을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헌법상 평등권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전형자료 제출 책임은 해당 학교에 있는 것이지, 개별
학생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생활부를 시디로 담아 제출하면
행정처리가 편리해지므로 행정력이 그만큼 절감되는 측면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수험생들의 ‘평등권’을 무시하면서까지 추구해야 할
가치가 아님은 대학 당국이 더 잘 알 것이다.

다행히 전국교직원노조가 이에 강력 항의하는 등 일선 교사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교육부에서 네이스 자료 이외의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처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우리는 교육부의 조처와는
별도로 말썽을 일으킨 대학들이 잘못된 결정을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
대학으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한다. 평등권 침해도 그렇거니와, 전교조의
지적대로 애초 대학들에 입학 사정자료의 형식을 결정해 학교에 요구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지난 여름 네이스 파동 때 제기된 여러가지 문제들을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연말께 조정·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런 마당에 일부 대학들이 이런 섣부른
결정을 한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거듭 강조한다.